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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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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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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민우
1
홍윤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1년
2000년
199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 1999. 9. 1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1년
1990년
23.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7627 판결
  [공연장영업정지처분취소][집38(1)특,578;공1990.6.15.(874),1166]
   공연장영업정지처분취소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영화법

1986년
1985년
25.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70 판결
  [공연법위반][집33(1)형,526;공1985.4.15.(750) 525]
   공연법위반
   공연법

1971년
1969년
27.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다269 판결
  [허가권침해배제가처분][집17(2)민,067]
   허가권침해배제가처분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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