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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재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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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재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광장
6
화우
6
율촌
5
삼일
4
바른
4
세종
3
서초
3
담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0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9]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2023년
6.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86]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지방재정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6.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8년
38. 부산지방법원 2018.08.17 선고 2018구합20772 판결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7년
2016년
60.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63. 대구고등법원 2016.06.10 선고 2015누7426 판결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64.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공2016상,79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5년
2014년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가합4427 판결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법

2013년
84.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하,113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
   지방재정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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