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52 , 2021. 11. 23., 인용
시정명령 취소청구 시정명령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9, 2016. 12.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