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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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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현대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1
조기현
1
신예원
1
김모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04, 2021. 12.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42, 2020. 12. 23.,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10, 2020. 3. 17.,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70, 2020. 3. 10.,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98, 2020. 2. 25.,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1, 2020. 2. 4.,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 2020. 1. 14.,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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