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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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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광장
9
화우
4
을지
3
세영
3
소망
3
국제
2
상선
2
남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36. 수원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11649 판결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제한법

2011년
38. 서울고등법원 2011.09.23 선고 2010누42616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1.09.23 선고 2009누35339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7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7·8·9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11·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각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09년
9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09하,2029]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9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618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09하,17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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