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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바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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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85 민법
141 형법
66 상법
53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23년
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금청구의소]〈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4]
   상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1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940]
   부당이득금
   민법

2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22년
31. 서울고법 2022. 10. 12.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각공2023상,105]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33.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2하,214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38.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847]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공2022상,1043]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법

4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공2022상,895]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법

2021년
7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0846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미간행]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병역법

2020년
96.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권인도청구][공2020상,1580]
   주권인도청구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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