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99 , 2021. 5. 11.,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75 , 2021. 5. 4., 일부인용
벌점 부과 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지방공기업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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