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고단72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저작권법 형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10노10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부산지법 2010. 6. 22. 선고 2010고합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10하,1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9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954]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고합348,2009고합37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83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공2009하,1374]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공2008하,1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노8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2. 광주고등법원 2006. 7. 10. 선고 2005노3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파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5.9.15.(234),15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고합4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4. 15. 선고 2004노1244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7.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5.1.15.(218),15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4고합25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