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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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율촌 6 바른 6 청률 5 세종 5 화우 5 해마루 5 통일 5 태평양 5 대륙아주 4 광장	# 변호사 (상위 10) 17 안이준 10 김정규 5 임갑인 5 장희석 5 이백호 4 김태주 4 김신택 4 서윤학 4 고승덕 4 박인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 2023. 3. 23.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60, 2023. 2.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3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형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01, 2023. 2. 14.,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행정절차법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5040, 2023. 2. 14., 인용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202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70, 2022. 11. 8.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도로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1호위헌확인등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2-12398, 2022. 11. 8., 인용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80, 2022. 10. 2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9.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04275 판결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미간행]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956, 2022. 7. 5., 일부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도로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38, 2022. 5. 24.
  도로점용불허가처분 취소 등
   도로점용불허가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3520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708]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1, 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4308, 2022. 1. 11., 인용
  봉안시설 이전명령 취소청구
   봉안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도로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21년

1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1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37 , 2021. 12. 7., 일부인용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14460 , 2021. 11. 9., 인용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6, 2021. 9. 3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2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30. 선고 2020나142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00, 2021. 8. 31.
  구 도로교통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23.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대부료반환][공2021하,1484]
   대부료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22004 , 2021. 1. 26.,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2020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95, 2020. 6. 30., 각하
  도로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도로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등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7, 2020. 6. 25., 위헌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9-11753, 2020. 5. 12., 기각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무효확인청구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무효확인청구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3, 2020. 2. 27., 기각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19년

30. 창원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헌법

3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6339 판결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3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34.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63716 판결
  [대부료반환][미간행]
   대부료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707]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2018-15170, 2019. 3. 5., 인용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택법

38.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531]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수도법 하수도법 헌법

3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9상,48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18-16938, 2019. 1. 15., 기각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18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0, 2018. 12. 27., 합헌
  관광진흥법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61조제2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항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35, 2018. 12. 18.,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17-27087, 2018. 11. 13., 기각
  폐쇄명령 취소청구
   폐쇄명령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22, 2018. 7. 24.,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1, 2018. 6. 28., 각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사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주택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87, 2018. 4. 26., 합헌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구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수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4, 2018. 4.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49.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50. 제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법

2017년

5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공2017하,165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52.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274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53.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54.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공2017상,1115]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23, 2017. 4. 4.,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6.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누60494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4645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5062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59.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224, 2016누36231(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6. 7. 29.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72, 2016. 5. 24.
  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등
   도로법제112조위헌확인등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 여비 규정 근로기준법 도로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4, 2016. 3. 31.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64.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53275, 58393(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2015년

6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2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개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590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하천법

68. 강릉지원 2015.10.08 선고 2015구합128 판결
  실시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위는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역균형개발법 초지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1, 2015. 9. 24.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70.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공2015하,999]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도로법

71.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940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2.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5상,36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24, 2015. 1. 29.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9, 2015. 1. 27., 기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2014년

75. 국민권익위원회 2014-21437, 2014. 12. 9.,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76.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14-20472, 2014. 11. 11.,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14-13625, 2014. 9. 23.,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4, 2014. 7. 24.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유료도로법제1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6, 2014. 7. 15.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재심)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제4조위헌확인
   도로법 도시철도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47, 2014. 7. 15.,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8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9, 2014. 6. 25.,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05, 2014. 6. 3.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제4조위헌확인
   도로법 도시철도법

8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43, 2014. 6. 2., 각하
  도로 무단사용료 지급청구
   도로무단사용료지급청구
   도로법 민법 행정심판법

8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14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공2014하,1333]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8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7749 판결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8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8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26, 2014. 4. 30., 각하
  불법노점상 철거조치의무 이행청구
   불법노점상철거조치의무이행청구
   도로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2, 2014. 4. 24.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등
   도로법제3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7, 2014. 3. 27.
  도로교통법 제57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5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18, 2014. 3. 10.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로법제2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9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5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공2014상,8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9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793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9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665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9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641]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13-17281, 2014. 2. 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1, 2014. 1. 28.
  도로법 제48조 위헌소원
   도로법제4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99.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33, 2014. 1. 22., 기각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05, 2014. 1. 7.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도로법제3조위헌소원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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