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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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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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호민 2 광장 2 한밭 1 바른법률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법률사무소 1 서초 1 세계종합 1 삼한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2 김주택 2 박주봉 1 김승렬 1 김영선 1 강금실 1 김덕현 1 김동길 1 강태윤 1 김삼범 1 김시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193, 2022. 7.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9618, 2022. 5. 10.,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83, 2022. 4. 2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21227, 2022. 2. 22.,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62 , 2021. 3. 23., 각하
  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계약해제통보등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04 , 2021. 3. 9.,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8388 , 2021. 2. 23., 기각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기관경고처분등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93 , 2021. 2. 2., 일부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78 , 2020. 10. 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33, 2020. 8. 11.,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02, 2020. 6. 2.,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2699, 2017. 3. 24.,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15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20940, 2015. 6. 9.,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97, 2015. 5. 19., 인용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취업제한결정취소청구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36, 2015. 3. 20.,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11784, 2015. 3. 3., 인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10341, 2015. 1. 6., 기각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2014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1, 2014. 12. 2., 인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07782, 2014. 9. 1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법 상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4, 2014. 8. 1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14-3452, 2014. 8. 1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2381, 2014. 7. 2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96, 2014. 6. 17.,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420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3-10686,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13-17761,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2013년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0,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4,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5, 2013. 4. 23.,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5, 2013. 2. 19., 각하
  입찰참가자격 개선 이행청구
   입찰참가자격개선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9, 2012. 10.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1년

3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6458 판결
  [집행판결][공2011상,1152]
   집행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화물유통촉진법

3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8190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3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전부금][공2010상,411]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나181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37.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7171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공2008상,600]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형법

3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08상,46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9.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507,28514(병합)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0. 헌법재판소 2005헌마245, 2007.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05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2.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2005가합2969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 항소[각공2005.8.10.(24),1244]
   손해배상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0, 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0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5.1.(225),651]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004년

45.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2004.10.15.(212),1657]
   낙찰자지위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26020 판결
  [공사대금등][공2004.10.15.(212),1659]
   공사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파산법

47. 대구지법 2004. 8. 10. 선고 2004가합1589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4.10.10.(14),140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48.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50.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3.1.(197),38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누22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2.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전부금][공2004.2.15.(196),345]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5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93]
   양수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

54. 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22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

55.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다4948 판결
  [선박건조대금][공2003.12.1.(191),2247]
   선박건조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6, 2003. 9. 8.,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88, 2003. 9. 8.,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86, 2003. 6. 23., 각하
  낙찰자선정거부처분취소청구
   낙찰자선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8, 2003. 4. 28., 인용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저작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60. 서울지법 2003. 4. 23. 선고 2003가합16783 판결：항소기각, 상고
  [중재판정취소][하집2003-1,73]
   중재판정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재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3, 2003. 3. 10., 각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9, 2003. 2. 1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1, 2003. 1. 13., 각하
  적격심사면제대상부적격판정처분취소청구
   적격심사면제대상부적격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6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69),24]
   배당이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77, 2002. 9. 9., 각하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등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정책심의회규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66.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공2002.11.1.(165),2434]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0, 2002. 6. 3.,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58, 2002. 3. 25., 각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49, 2002. 3. 25., 인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3, 2002. 3.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71. 대전지법 2001. 12. 20. 자 2001거7 결정：항고취하
  [화의개시][하집2001-2,344]
   화의개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파산법 화의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66, 2001. 12. 17.,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3.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지위보전가처분][공2002.2.1.(147),256]
   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7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매매잔대금][공2002.2.1.(147),260]
   매매잔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47, 2001. 11. 5.,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41, 2001. 6. 11.,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1, 2001. 5. 14., 각하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47, 2001. 4. 23.,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47, 2001. 3. 12.,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40, 2001. 2. 26.,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8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6, 2000. 12. 4.,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00.12.1.(119),234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35, 2000. 8. 28., 기각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70, 2000. 7. 3.,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5.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86. 대전고법 2000. 5. 29. 자 2000라88 결정：확정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하집2000-1,199]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정부투자회계규칙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0, 2000. 1. 24., 각하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1999년

88.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공2000.1.15.(98),192]
   집행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구상금][공1999.11.15.(94),2295]
   구상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4, 1999. 10. 4.,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70, 1999. 9. 6.,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3, 1999. 9. 6.,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24, 1999. 6.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4.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7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8.1.(87),1491]
   가처분이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파산법 회사정리법

9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33, 1999. 6. 11.,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99, 1999. 5. 3.,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97.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양수금][공1999.4.1.(79),534]
   양수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1998년

98. 국민권익위원회 1998-05319, 1998. 12. 28.,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8, 1998. 11. 27.,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92, 1998. 10. 3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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