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법고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7년

1. 부산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3나94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64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4. 울산지법 2013. 10. 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87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11,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임금등][공2011하,2327]
   임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8, 2010. 3. 25.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51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09년

9.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나131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0. 서울남부지법 2009. 9. 15. 자 2009카합881 결정
  [환급이행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61]
   환급이행금지가처분
   건축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양수금][공2009하,1638]
   양수금
   민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12.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부산고법 2009. 8. 28. 선고 2009누454 판결
  [분묘이전비보상] 상고[각공2009하,1660]
   분묘이전비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08년

15. 울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6가단5229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