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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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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성실
# 변호사 (상위 10)
1
변동열
1
손병기
1
이재학
1
배현태
1
류용호
1
윤인성
1
이백규
1
강태윤
1
김삼범
1
이송호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3411, 2022. 2. 25.,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2 , 2021. 8. 10., 기각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9253 , 2021. 4. 13.,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05, 2017. 5.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55, 2015. 6. 23., 기각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4-18852, 2015. 3. 17.,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1, 2014. 5. 2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심판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심판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철도안전법
9.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9호, 2014. 4. 2., 인용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73, 2014. 3. 26., 각하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
수의계약결격대상자통보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13-12825,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3-12824,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50, 2013. 10. 30.,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46, 2013. 6. 11.,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565, 2013. 2. 26.,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5, 2013. 2. 19., 각하
입찰참가자격 개선 이행청구
입찰참가자격개선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99호, 2012. 4. 17.,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18. 수원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조세범처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22, 2008. 10. 29., 각하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취소청구
적격낙찰자결정대상제외및부정당업자제재조치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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