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기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0537, 2023. 4. 11., 기각
  22782(병합)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청구
   22782행위제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74, 2021. 2. 25.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서울교통공사정관일부개정중무기업무직전면정규직전환관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44 , 2021. 1. 19.,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및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제외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93, 2015. 8. 18.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임원모집재공고위헌확인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1, 2014. 5. 2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심판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심판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철도안전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5, 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ㆍ수산업협동조합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200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재의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57, 2000. 11. 6., 기각
  장애인고용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장애인고용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