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 2014-20호, 2014. 4. 22., 각하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77, 2014. 4. 9., 기각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전자정부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425, 2014. 2. 19., 각하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5, 2012. 10. 9., 각하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3호, 2012. 8. 21., 각하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