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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표준화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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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표준화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강훈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9. 청주지방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1493 판결
  다른 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업표준화법

10. 청주지방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1509 판결
  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업표준화법

11. 청주지방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2069 판결
  원고 A레미콘은 원고 B레미콘과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업표준화법

2011년
2000년
1999년
1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2918 판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9.11.1.(93),2219]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산업표준화법

1997년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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