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서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6, 2021. 7. 15.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서관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95, 2019. 5. 8., 각하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서관법제20조제1항등위헌확인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77, 2016. 11. 24.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행위 등 위헌확인
   도서대출및열람실이용불허행위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499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68, 2014. 7.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