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ㆍ중등교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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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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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바른 5 태평양 4 여는 4 로고스 4 한결 3 지평 3 정률 3 덕수 3 정우종합법률사무소 2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8 조기현 4 이석연 4 이병주 3 이명웅 3 이헌 3 설현천 3 김영준 3 송철호 3 신민정 3 이정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8, 2023. 7.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비고본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 2023. 2. 28.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9조제1항위헌확인등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43, 2023. 2. 23.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제6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13, 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8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22, 2022. 6. 21., 기각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무효확인청구
   사회복무요원경고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99, 2022. 6. 14.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11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병역법시행령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2, 2022. 3. 3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제3항단서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04, 2022. 3. 8., 일부인용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2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7, 2021. 12.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2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6, 2021. 12. 23.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82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8, 2021. 12. 23.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4, 2021. 11. 2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7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481 , 2021. 10. 12.,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립학교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체육진흥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40, 2021. 7. 1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5조제3항제1호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567, 2021. 7.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초ㆍ중등교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504, 2021. 7.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초ㆍ중등교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496, 2021. 7.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초ㆍ중등교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6, 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의3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초ㆍ중등교육법

21.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8, 2021. 5. 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교육부고시제2018-162호[별책7]공통교육과정중[6사04-05]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8, 2021. 3.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초ㆍ중등교육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27.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323]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4, 2020. 10. 29., 합헌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제6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2, 2020. 10. 2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44, 2020. 9. 24., 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66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30, 2020. 9. 22., 각하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11조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3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8, 2020. 4. 28., 각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0조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49, 2020. 4. 1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5조제3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6, 2020. 2. 27., 기각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구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0, 2019. 11. 28., 각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97, 2019. 11. 28.,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56, 2019. 11. 28., 기각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53, 2019. 11. 28., 각하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립학교법제62조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1, 2019. 9. 26., 각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4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5.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2063250 판결
  [학교시설사업비][미간행]
   학교시설사업비
   교육기본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54, 2019. 7. 25.,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 2019. 7. 25.,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2항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9, 2019. 5. 8.,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1, 2019. 4. 11., 기각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
   중등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Ⅰ.다면평가및근무성적평정중3.부분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2,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3,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40, 2019. 4. 11., 합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영재교육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60,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 2018. 12. 27., 합헌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18-10799, 2018. 12. 21., 인용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58.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33, 2018. 10. 11.,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5조제6항제2호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54, 2018. 10. 11.,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별표3]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55, 2018. 10. 11.,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4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34, 2018. 9. 17.,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85, 2018. 9. 1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별표3]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86, 2018. 9. 11.,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4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48, 2018. 8. 28.,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별표3]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50, 2018. 8. 28.,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4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51, 2018. 8. 28.,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69, 2018. 8. 1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별표3]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78, 2018. 8. 1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4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82, 2018. 8. 1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별표3]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52, 2018. 8. 7.,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75, 2018. 7. 25.,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4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아336, 2018. 7. 25.,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86, 2018. 7. 2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08, 2018. 7. 2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별표3]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13, 2018. 7. 2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51, 2018. 7. 2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64, 2018. 7. 2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4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11, 2018. 7. 10.,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행정부작위위헌확인등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32, 2018. 7. 10.,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4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76, 2018. 7. 10.,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93, 2018. 7. 3.,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재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28, 2018. 6.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90, 2018. 6.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91, 2018. 6.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재심)
   초/중등교육법제25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2, 2018. 6. 28., 각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 2018. 6. 28., 위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213, 2018. 6. 28., 인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집행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89, 2018. 6. 1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94, 2018. 5.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32, 2018. 5. 23.,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11, 2018. 5. 2.,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82, 2018. 4. 10.,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1, 2018. 2. 22., 기각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학년도수능시행기본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7년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9, 2017. 12. 28., 인용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5, 2017. 12. 28., 합헌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의료법제82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39, 2017. 11. 27.,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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