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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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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1
광장
25
율촌
23
다래
23
세종
23
화우
13
바른
9
중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5]
   거절결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특)][공2024상,389]
   등록무효
   특허법

2023년
6. 창원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53059 판결
  이 사건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인지[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특허법

7. 대전지방법원 2023.09.20 선고 2022구합100072 판결
  쟁점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발명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특허법

11.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53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23하,425]
   거절결정
   특허법

15.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2구합59974 판결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특허법

1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3상,549]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9.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2년
24.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공2022하,2047]
   거절결정
   특허법

25.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2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후109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거절결정(특)][공2022상,814]
   거절결정
   특허법

33.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1년
3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273]
   등록무효
   특허법

3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279]
   등록무효
   특허법

39. 전주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0구합1084 판결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인세법 특허법

4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
  [등록무효(특)ㆍ등록무효(특)][공2021하,2070]
   등록무효
   특허법

43. 청주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0구합7158 판결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원고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법

55.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

56.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21하,608]
   거절결정
   특허법

57.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등록무효(특)][공2021하,1258]
   등록무효
   특허법

5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후1159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63.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록무효(특)][공2021상,998]
   등록무효
   특허법

65. 대법원 2020.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

66.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6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등록무효(특)][공2021상,719]
   등록무효
   특허법

69.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70.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1상,55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73.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2상,37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74.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거절결정(특)][공2022상,369]
   거절결정
   특허법

7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372]
   등록무효
   특허법

2020년
79. 부산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9구합21246 판결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법

8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87.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등록무효(특)][공2020하,1128]
   등록무효
   특허법

90.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등록무효(특)]〈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1025]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9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등록무효(특)]〈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939]
   등록무효
   특허법

96.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20상,395]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특허법

98.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0상,483]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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