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7, 2012. 8. 23., 위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