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8, 2002. 11. 2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정보원직원법제17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1년
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531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36]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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