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7533, 2022. 7. 22., 일부인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21115 , 2021. 7. 6., 기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31, 2020. 3. 10., 각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25, 2019. 4. 2., 각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53, 2014. 8. 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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