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7, 2017. 12. 28., 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8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22, 2015. 7. 30.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구약사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결핵예방법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0, 2015. 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상훈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3, 2006. 6. 2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3호 등위헌제청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별표2]제3호등위헌제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4, 2006. 6. 2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 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9조 제1항 각호1,각호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