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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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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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하나로 3 세종 2 대유 2 민주 2 지성 2 영진 2 우리하나로 2 태평양 1 강남 1 가람	# 변호사 (상위 10) 3 조운식 3 이건영 3 백강수 2 김한수 2 윤영선 2 김창희 2 박홍규 2 이대진 2 손영상 1 강승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635, 2023. 9. 26.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주택법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68, 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2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854, 2022. 5.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무효확인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21년

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미간행]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13 , 2021. 6. 8., 인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71 , 2021. 5. 11., 기각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일반군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202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4, 2020. 7. 14., 각하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부칙제7조등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26, 2020. 4. 23.,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법시행령 형법

2019년

9. 부산지방법원 2019.05.02 선고 2018구합23993 판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0. 인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06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11, 2017. 12. 28., 기각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8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형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6, 2016. 9. 29.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7, 2016. 8. 17.
  주택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
   주택법제2조제1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8, 2016. 7. 28.
  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헌소원
   주택법제43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5. 대전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1053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68, 2016. 3. 1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8항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0, 2016. 2. 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7항등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3, 2015. 12. 2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8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시행령

1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6 선고 2013누1679 판결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57, 2015. 7. 3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14-23019, 2015. 5. 19.,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8, 2015. 2. 26.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4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4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10309, 2014. 12.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공무원연금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00, 2014. 5. 28.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제46조제7항등위헌확인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47, 2014. 5. 26.,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3-2011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전자정부법 정보공개운영지침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19, 2014. 5. 14., 인용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28, 2014. 4. 24.
  주택법 제56조 위헌확인
   주택법제56조위헌확인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9, 2014. 4. 2., 기각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 2014. 2. 26., 기각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3년

32. 서울행정법원 2013.12.03 선고 2012구합20502 판결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23242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의 포괄양수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9, 2013. 10. 11., 각하
  주택법령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처분 취소청구
   주택법령위반과태료부과사전통지처분취소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34, 2013. 10. 7., 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68, 2013. 9. 9., 기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관련 시정명령 취소
   선거관리위원회구성관련시정명령취소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03, 2013. 9. 9., 기각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수리취소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수리취소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38. 창원지방법원 2013.08.13 선고 2012구합3185 판결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57, 2013. 7. 25., 인용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44, 2013. 7. 21.,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3호, 2013. 4. 23., 인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7호, 2013. 4. 23.,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01, 2013. 4. 9., 기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부적격통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90,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1호, 2013. 2. 19., 기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수리 불가처분 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5150, 2013. 2. 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9호, 2013. 1. 15., 기각
  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4, 2012. 12. 27.
  주택법 제55조의2 위헌확인
   주택법제55조의2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무사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6호, 2012. 8. 21., 기각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주택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441, 2012. 8. 13.,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반려처분취소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반려처분취소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4호, 2012. 6. 12.,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등 신고수리 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신고수리취소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 - 250, 2012. 6. 11.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42, 2012. 4. 9., 기각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1, 2012. 3. 29.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3항등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55.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85, 2011. 9. 29.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주택법제6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318호, 2011. 9. 6.,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58. 광주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전주)2008나1779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9. 광주지법 2011. 7. 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특별수선충당금] 항소[각공2011하,1091]
   특별수선충당금
   건축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60.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보험금][공2011하,1474]
   보험금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6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1하,1285]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24, 2011. 5. 17.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1항위헌확인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6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환급금][공2011상,1046]
   환급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5, 2011. 3. 31.
  주택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제5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65. 수원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나5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95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13, 2010. 11. 8., 기각
  공동주택 행위허가(대수선)처리 무효확인
   공동주택행위허가처리무효확인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68. 대구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38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69. 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10나6507 판결
  [부당이득금등] 상고[각공2010하,1295]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8, 2010. 5.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86, 2010. 4. 13.
  특별분양권 전매 불허행위 위헌확인
   특별분양권전매불허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2.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 수원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8가단1123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7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73, 2009. 11. 26.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12조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45, 2009. 9. 2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9, 2009. 6. 25.
  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주택법제24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도824 판결
  [주택법위반][공2009하,1246]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81. 서울고등법원 2008. 12. 2. 선고 2008나377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2, 2008. 10.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8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부당이득금][집56(2)민,91;공2008하,1579]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55, 2008. 9.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공사비
   전기사업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86.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5다56131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 2008. 7. 3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제5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6, 2008. 7. 31.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004 판결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9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7818,87825 판결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6나70099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92. 부산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93.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94.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16]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5.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73 결정
  [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출입금지가처분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6.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392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7.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519 판결
  [주택법위반][공2007.11.1.(285),1800]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98. 서울행법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7.9.10.(49),19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99. 울산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노189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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