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보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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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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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4 지향 2 지평지성 2 영민 2 민주 1 광장 1 거산 1 백상 1 누리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강동원 4 김묘희 3 권남인 2 김성수 2 김성훈 2 김형수 2 민경식 2 박석봉 2 김도희 2 백창원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68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8714, 2023. 4. 25.,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8, 2023. 4. 25., 인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0, 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본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5.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2년

6.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7.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공2023상,265]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8.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공2022하,232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4, 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단서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5935, 2022. 10. 25.,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12921, 2022. 10. 25., 기각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49, 2022. 10. 18.,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01, 2022. 9. 27., 기각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06627, 2022. 9. 27.,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761,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18469,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19481, 2022. 7. 12.,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67, 2022. 6. 24., 기각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69, 2022. 6.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49, 2022. 5. 31., 기각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94, 2022. 5. 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71, 2022. 4. 22., 기각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21-13106, 2022. 4. 19.,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22상,950]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1-14972, 2022. 4. 5.,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68, 2022. 3. 25.,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25, 2022. 3. 25., 기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21-11144, 2022. 3. 15.,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부당이득금환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83, 2022. 2. 25., 인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민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상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2, 2022. 2. 2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22상,6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5, 2022. 2. 2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3, 2022. 2. 22.,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79, 2022. 2. 1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55, 2022. 2. 1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82, 2022. 2. 8., 기각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45, 2022. 2. 8.,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24, 2022. 1. 2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20-12556, 2022. 1. 18., 인용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정산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20-10940, 2022. 1. 11.,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45, 2022. 1. 4., 기각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정산보험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1년

4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05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인천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2512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4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1039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소득세법

46.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30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53 , 2021. 12.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30 , 2021. 12.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27 , 2021. 12. 14.,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20-14403 , 2021. 9. 14., 인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이행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78 , 2021. 9. 14., 일부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52.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307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1 , 2021. 8. 31., 인용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13, 2021. 8. 10.,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형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63 , 2021. 7. 1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헌법재판소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20-16983 , 2021. 7. 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7.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준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19-23242 , 2021. 6. 2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59. 국민권익위원회 2020-22445 , 2021. 6. 15., 인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60. 국민권익위원회 2020-20839 , 2021. 6. 15., 일부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454 , 2021. 5. 28., 인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63.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91 , 2021. 5. 18., 일부인용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창출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65.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87 , 2021. 5. 11., 기각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20-21609 , 2021. 4. 23.,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01 , 2021. 4. 20.,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97, 2021. 4. 20.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취소
   실업급여지급제한등취소
   고용보험법 헌법재판소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20-00180 , 2021. 4. 6.,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20-12935 , 2021. 4. 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676 , 2021. 4. 6.,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20-07840 , 2021. 4. 6.,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15 , 2021. 3. 23.,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74.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57 , 2021. 3. 9.,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20-10731 , 2021. 3. 9.,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79 , 2021. 2. 26., 기각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03 , 2021. 2. 26.,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20-23001 , 2021. 2. 9.,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70 , 2021. 2. 2.,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19-24911 , 2021. 1. 26.,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44 , 2021. 1. 19.,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및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제외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20-02453 , 2021. 1. 19., 기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20-10554 , 2021. 1. 12., 기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19-22702 , 2021. 1. 5., 기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8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9120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노동법 고용보험법

87. 울산지법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164]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2019-18854, 2020. 11. 10., 인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가가치세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20-14580 , 2020. 11. 10.,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48, 2020. 11. 3., 기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23, 2020. 11. 3.,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0, 2020. 11. 3.,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2020-07553, 2020. 11. 3.,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2019-07796, 2020. 7. 7., 기각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2020-07175, 2020. 6. 9., 각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치 이행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재가입조치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19-02918, 2020. 5. 12.,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8. 광주고법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각공2020하,552]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19-06068, 2020. 2. 18., 기각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최저임금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19-09904, 2020. 2. 11.,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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