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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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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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메리트 1 화우 1 성실	# 변호사 (상위 10) 1 변동열 1 손병기 1 이재학 1 배현태 1 류용호 1 윤인성 1 이백규 1 강태윤 1 김삼범 1 이송호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6643, 2022. 4. 19.,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3411, 2022. 2. 25.,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52 , 2021. 11. 23., 인용
  시정명령 취소청구
   시정명령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2 , 2021. 8. 10., 기각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0226 , 2021. 7. 13.,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9253 , 2021. 4. 13.,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9-21276, 2020. 10. 20., 각하
  기술용역 적격심사 부적격처리 취소청구
   기술용역적격심사부적격처리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2597, 2020. 6. 16., 각하
  적격심사 대상 제외 결정 취소청구
   적격심사대상제외결정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53, 2018. 11. 29., 합헌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7, 2017. 11. 30., 합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9, 2017. 7. 27., 합헌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05, 2017. 5.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15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1270, 2015. 8. 11., 인용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 취소청구
   수의계약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55, 2015. 6. 23., 기각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1, 2014. 5. 2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심판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심판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철도안전법

17.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9호, 2014. 4. 2., 인용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73, 2014. 3. 26., 각하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
   수의계약결격대상자통보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3-12825,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13-12824,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09호, 2013. 12. 31., 기타
  감봉3월 처분 취소청구
   감봉3월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50, 2013. 10. 30.,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46, 2013. 6. 11.,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565, 2013. 2. 26.,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2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59, 2012. 10. 22., 각하
  낙찰취소결정 취소
   낙찰취소결정취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99호, 2012. 4. 17.,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2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3, 2011. 3. 14., 각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경비 청구
   공사기간연장으로인한추가경비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9년

28. 수원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조세범처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22, 2008. 10. 29., 각하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취소청구
   적격낙찰자결정대상제외및부정당업자제재조치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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