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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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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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위민 1 지평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충정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이성렬 2 강철선 1 박용일 1 박종호 1 김중곤 1 김광일 1 배병호 1 김교창 1 박상우 1 박성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4, 2018. 2. 22., 위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8, 2014. 9. 25.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5,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86, 2011. 3. 31.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0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0, 2004. 8.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2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4,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62, 1998. 5.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99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96, 1995. 12. 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44,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9,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2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99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8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26, 1994. 8. 31.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7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37, 1994. 7. 29.
  법률질의회답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질의회답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9, 1993. 7. 29.,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80, 1993. 5. 4., 각하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95조제8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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