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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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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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이산	# 변호사 (상위 10) 2 지홍원 1 방희선 1 안혁 1 유현정 1 유철민 1 조익래 1 김형수 1 박성철 1 신택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34 , 2021. 12.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처리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79 , 2021. 11.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99 , 2021. 10.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995 , 2021. 7.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17 , 2021. 6.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2, 2020. 10. 2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01, 2020. 9. 1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7-04404, 2017. 5. 2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6-8913, 2016. 8.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5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163, 2015. 9. 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866,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877,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99,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267,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407,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9230,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4, 2015. 4.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11814, 2015. 3. 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항공법 행정심판법

2014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7933,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9,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8, 2014. 11. 18., 기각
  정보공개(열람) 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90,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883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8830,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14-8829,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7,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2957,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1221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14-4434,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29, 2014. 8.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5908, 2014. 7. 15., 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14-2861,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3, 2014. 6.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14-6684,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14-631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14-4997,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13-15115, 2014. 4. 15.,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5,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14-4996,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3-21645, 2014. 4. 15.,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93,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60, 2014. 3.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425, 2014. 2. 19., 각하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211, 2014. 2. 19., 인용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241,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 취소 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3-12840,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13-9646,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13-13758, 2014. 2. 18.,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24,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13-20195, 2014. 2. 18.,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13-25154,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3. 국민권익위원회 2013-12826, 2014. 2. 18.,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90,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13-20698,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13-22198, 2014. 1. 21., 각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심의회의결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14,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13-8341,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2013-12889,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2013-18747,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61.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1, 2014. 1. 2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2013년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28,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1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65,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8,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2205,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34,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35,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793,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45,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33,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94,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07,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7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32,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96,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220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30,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31,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29,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04,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8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6,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8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529,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8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32,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충청남도교육청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ㆍ운영에관한규칙

8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55,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18, 2013. 10.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8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8,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59,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구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자동차관리법 행정심판법

8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33,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상법 상업등기법 은행법

8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60,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9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965,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70,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9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05, 2013. 8. 1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5, 2013. 8. 1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6,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28,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94,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601,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보안업무규정

9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75,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7,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72, 2013. 8. 6., 인용
  직업훈련시설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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