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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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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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헌 2 서울제일 2 다원 2 한결 1 광복 1 바른 1 상록 1 새길 1 동서파트너스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3 정운 2 우재욱 2 송재양 2 김재용 1 곽태철 1 김기중 1 김가연 1 김교형 1 김광재 1 강연재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93, 2022. 2. 15.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8조제1항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38, 2020. 11.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5, 2019. 11. 28., 각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제1항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39, 2018. 7. 26., 합헌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구군형법제94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5, 2018. 6. 28.,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5, 2018. 6. 28.,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54, 2016. 11. 2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국어기본법제3조등위헌확인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고단51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7, 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5, 2014. 4.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4160,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27, 2014. 4. 2.,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소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방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2013년

15.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935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220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0, 2013. 8. 6., 인용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이행청구
   게임물등급분류결정이행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7, 2013. 7. 25.
  불기소이유서 발급수수료 신청인부담 위헌확인
   불기소이유서발급수수료신청인부담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48, 2013. 5. 21., 각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갱신 이행청구
   임대주택임대차계약갱신이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심판법

2012년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13. 선고 2011고단143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3, 2012. 2.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제청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00, 2012. 2.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01,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공2011하,16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11상,1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8.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1상,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공2010하,22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113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2010하,16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2. 인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고정7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오1 판결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

36. 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5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09하,19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38. 대법원 2009. 9. 28. 자 2009마817,818,819,820,821 결정
  [기타이의][공2009하,2075]
   기타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17. 선고 2009고정164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구지법 2009. 6. 30. 선고 2009노123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09하,13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09하,10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2009상,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수원지방법원 2009. 4. 21. 자 2008라165,2008라171(병합),2008라172(병합),2008라173(병합),2008라174(병합)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고정618,2008고정1187(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6. 수원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노4703 판결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미간행]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4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06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59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8하,18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5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공2008하,17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2.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노27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노17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22]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7. 인천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9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60.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62. 부산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36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2008상,8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64.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65.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공2008상,5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6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08상,4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67.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28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7년

68. 부산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고단4510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32, 2007.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6년

70. 수원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노4541 판결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갈 절도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전지법 2006. 5. 3. 선고 2006고정2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6.6.10.(34),13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2006.5.1.(249),7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3. 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고단265 판결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갈 절도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74.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 반][공2005.9.1.(233),145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공2005.4.1.(223),5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6. 고등군사법원 2005. 1. 11. 선고 2004노12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전산망보급및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화물유통촉진법

2004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5, 2004. 11. 25.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우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78.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9. 서울행법 2004. 4. 13. 선고 2003구합2276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43]
   불합격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2003년

8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4.2.1.(195),3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82. 서울지법 2003. 8. 22. 선고 2003고단45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항 소[각공2003.10.10.(2),4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84. 대구지법 2003. 7. 18. 선고 2003노121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확정[각공2003.11.10.(3),5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2003.8.15.(184),1739]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86.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3.8.1.(183),16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2년

87. 서울지법 2002. 7. 24. 선고 2002나68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41]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7, 2002. 4. 2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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