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28 , 2021. 11. 16., 인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839, 2015. 1. 6., 기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경기도장사재단법인관리지침 민법 보건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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