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7, 2017. 12. 28., 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8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2000년
1997년
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8.1.15.(50),353]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