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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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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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8 율촌 10 삼덕 10 태평양 9 서초 6 세종 5 티엘비에스 4 부산종합법률사무소 4 한길 4 화우 4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33 전정구 31 이백호 27 김인규 25 김백영 24 한상대 17 김인화 16 김정규 16 곽창욱 15 김태경 15 임동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 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2, 2023. 3. 23.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5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의료기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2, 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94 , 2021. 5. 4.,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96 , 2021. 5. 4.,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4, 2020. 8. 28., 합헌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화재예방

10. 부산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22362 판결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9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7, 2019. 11. 5., 각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

201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83, 2017. 6. 13., 기각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92, 2017. 4. 11., 각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2, 2016. 6. 30.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7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15.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합51453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8, 2014. 7.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90, 2014. 6. 3.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구지방세법제110조제3호등위헌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2, 2014. 5. 29.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8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99, 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병역법 보험업법 소득세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1, 2013. 5. 30.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8, 2013. 5.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2.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2누15403 판결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2012년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9호, 2012. 12. 11., 기각
  지목변경 이행청구
   지목변경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주택법 지방세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7, 2012. 8. 23., 위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지방세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89호, 2012. 7. 17., 각하
  지방세정정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방세정정신청불가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99, 2012. 5. 31.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5, 2012. 4. 24.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7, 2012. 3. 29.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5조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5, 2012. 2. 23.
  지방세법 제196조의2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96조의2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32, 2012. 1. 10.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1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1년

31.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7,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위헌소원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3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13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지역개발세 부과 사건〉[공2011하,2126]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50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하,1661]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6.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7. 서울행법 2011. 6. 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9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99, 2011. 3. 31.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6조단서위헌소원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9, 2011. 2. 24.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95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1. 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09구합778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28]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4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254]
   과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0.11.25 선고 2010구합28397 판결
  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 상태에서만은 별도합산토지라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103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4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8027 판결
  [지방세(종업원할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8034 판결
  [지방세(종업원할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1. 대구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247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37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40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28, 2010. 3. 1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24호위헌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34, 2010. 2. 2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68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58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0, 2010. 2.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0.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2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9, 2009. 12. 29.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05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03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4.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87, 2009. 9.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시행령

6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8.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6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1, 2009. 4. 30.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소득세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67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7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75.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정당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6. 서울행법 2009. 2. 20. 선고 2008구합192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7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4697 판결
  [가산금지급][공2009상,239]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7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7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6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2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582]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32, 2008. 7. 21., 각하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7, 2008. 4. 24.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6.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42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87.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7년

88.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1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8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두73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0. 서울행법 2007. 9. 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4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1. 서울행법 2007. 9. 11.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0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07.08.30 선고 2005구합37687 판결
  주식을 평가하면서 건물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3.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07.07.24 선고 2006누2652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4, 2007. 6. 28.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목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6. 서울행법 2007. 6. 28. 선고 2006구단570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97. 서울행법 2007. 4. 6.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98.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누1282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9.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00.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9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7.3.15.(270),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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