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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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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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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기소유예처분취소
4
징계처분취소
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위헌확인
1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1
공무원연금법제32조위헌확인
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1항제2호위헌확인
1
수용자신체검사위헌확인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1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2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법
6
민사소송법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병역법
2
형사소송법
2
군인사법
2
형법
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9, 2020. 9. 24.,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2, 2019. 11. 28., 합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0, 2018. 7. 26.,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2조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45,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86, 2017. 6.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9,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6, 2016. 4. 2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3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70, 2015. 10.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6, 2015. 5. 28.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16조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53, 2014. 8. 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24,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88, 2013. 11. 28.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위헌확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0, 2013. 10.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1항제2호위헌확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727 판결
[징계처분취소][공2013하,2147]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3306 판결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8, 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사법보좌관규칙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8,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 2013. 6.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자연공원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19.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16031 판결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0.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누13551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19, 2012. 11.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 2012. 10. 25.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무원보수규정
군사법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54, 201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1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75, 2011. 5. 26.
수용자 신체검사 위헌확인
수용자신체검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5. 특허법원 2010. 5. 13. 선고 2010허425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0하,1124]
등록무효
상표법
1956년
26.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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