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45,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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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 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17상,235]
   손해배상
   민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6, 2016. 11.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4, 2016. 11. 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767, 2016. 11.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9,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