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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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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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3 바른 3 창조 3 지향 2 원 2 로고스 2 율목 2 광교 2 율촌 2 일원송헌	# 변호사 (상위 10) 8 윤석만 8 정철승 8 강병삼 3 서규영 2 안재영 2 김영훈 2 김상영 2 김현도 2 기세운 2 신장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40, 2023. 9. 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구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5264, 2023. 2.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지법

202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66, 2022. 11. 22., 기각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2년도제20회사회복지사1급국가자격시험최종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6.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22하,2199]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17, 2022. 7. 5.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헌법재판소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7169, 2022. 5. 3., 기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9.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자 2022라1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6, 2022. 3. 31.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구주택법제39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7, 2022. 2. 24.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2020년도보육사업안내중X.보육예산지원1.공통사항부분등위헌확인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14650, 2022. 2. 8., 기각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83, 2022. 1. 27.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2019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제1장1.목적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21년

1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98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4, 2021. 11. 2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7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2 , 2021. 8. 10., 기각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19-23242 , 2021. 6. 2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 부산지방법원 2021.05.28 선고 2020구합24289 판결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의료법

21. 울산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19구합6509 판결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0하,2248]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7, 2020. 10. 2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공무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25.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4, 2019. 6. 28., 합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호 전단 위헌소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제2호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7.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합193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2018년

28.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6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고법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
  [손해배상(국)] 상고[각공2019상,106]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31. 대구지방법원 2018. 9. 4. 자 2017라261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32.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7년

33.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05431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복지사업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 2017. 6. 29.,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최저임금법

35.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공2017하,1581]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2016년

3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050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요율 변경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적용요율변경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56037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9,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의료법

40.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공2016하,12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6, 2016. 6. 30.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42.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43. 서울고법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16상,25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15년

4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5하,17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4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569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공2015하,172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22, 2015. 7. 30.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구약사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결핵예방법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0, 2015. 7. 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48. 부산고법 2015. 6. 12. 선고 2015누20336 판결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82]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49.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401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14-9230,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14-14862, 2015. 2. 3., 인용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아동복지법

2014년

5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1122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56. 국민권익위원회 2013-20148, 2014. 8. 12.,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63, 2014. 5.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5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8710, 98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공2014상,1041]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사회복지사업법

59.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73, 2014. 2. 26.,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정신보건법 형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4, 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7호가목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670, 2014. 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회복지사업법

2013년

6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배임수재][공2014상,359]
   배임수재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형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재판소법

6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미간행]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65. 수원지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1315 판결
  [해임요구취소] 항소[각공2013하,890]
   해임요구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6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453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공2013하,186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4, 2013. 7. 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행정심판법

6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13하,119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4-9, 2013. 2. 26., 인용
  사회복지시설 개선명령 취소청구
   사회복지시설개선명령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70.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0가합21333(본소),2012가합176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2년

71. 수원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385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전지방법원 2012.08.24 선고 2012구단572 판결
  토지를 무상출연한 것이 아닌 토지의 보상금을 출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사회복지사업법

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17. 선고 2012고단614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2.06.21 선고 2011구합29489 판결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5. 광주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나105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

7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6호, 2012. 1. 10., 기각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사회복지사업법

2011년

7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33호, 2011. 12. 6., 기각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5, 2011. 9. 7., 기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에대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11-06880, 2011. 8.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99, 2011. 3. 31.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6조단서위헌소원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7, 2010. 11. 25.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89조의2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초ㆍ중등교육법

82. 광주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노1873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1, 2010. 9. 30.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위헌제청
   사회복지사업법제5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0, 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5, 2010. 9. 30.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제청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6, 2010. 9. 30.
  약사법 제97조 제1항 위헌제청
   약사법제9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3, 2010. 9. 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위헌제청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3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9, 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2, 2010. 9. 30.
  구 약사법 제78조 등 위헌제청
   구약사법제78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8, 2010. 9.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헌제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8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9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121, 2010. 4. 5., 인용
  건축허가(용도변경) 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허가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법 사회복지사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8년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9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공2008하,1149]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9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104, 2008. 6. 16., 기각
  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처분취소
   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9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행정처분부존재확인등][미간행]
   행정처분부존재확인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97. 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6나72705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98. 대법원 2007. 6. 18. 자 2005마119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7.8.1.(279),1129]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99.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100.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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