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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저작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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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저작권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1
광장
22
세종
14
화우
14
율촌
13
바른
7
지평
6
다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2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34]
   손해배상
   저작권법

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2023년
6.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165]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2022년
1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32]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11.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2하,1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저작권법

27.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저작권법위반]〈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공2021하,1506]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30.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29]
   손해배상
   저작권법

3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48]
   손해배상
   저작권법

33. 서울중앙지법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판매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57]
   판매금지청구의소
   저작권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7. 전주지법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손해배상(저)] 확정[각공2021상,283]
   손해배상
   저작권법

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저작권법위반]〈회복저작물(덕천가강)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대망)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공2021상,249]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48. 서울중앙지법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0하,709]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저작권법

50.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1046]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5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손해배상(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공2020상,809]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9년
62.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공2019하,1688]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신탁법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공2019하,1447]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저작권법

6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1505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공2019하,1269]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18년
74.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손해배상등]〈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공2019상,8]
   손해배상
   저작권법

7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정824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손해배상
   저작권법

81.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상,112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

84.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공2018상,545]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헌법 형법

2017년
86. 광주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6구합12691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주택법 중등교육법

87. 울산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1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

89.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공2018상,4]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저작권법

9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공2017하,22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9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7하,2229]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97. 대법원 2017. 8. 31. 자 2014마50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건[공2017하,1903]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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