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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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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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0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대구하나로 2 세영 2 명문 2 서초 1 동서남북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남강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안상운 3 장준호 2 지홍원 2 장유식 2 김재권 2 박흥준 2 박기웅 2 박상기 1 권태형 1 김병학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69, 2023. 6.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염병예방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20047, 2023. 3.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 2023. 2. 7.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699, 2022. 11.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 11.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2-12715,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2-14254, 2022. 11. 15., 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15617, 2022. 11.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33,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82, 2022. 11.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12307, 2022. 11. 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1, 2022. 11. 1., 일부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44, 2022. 10. 2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 2022. 10. 2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2-05794, 2022. 10. 18., 인용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리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09821, 2022. 10.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22-03514, 2022. 10.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22-04696, 2022. 10.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19, 2022. 10. 11.,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13405, 2022. 9. 27.,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16,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2-08586,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30,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2-10391, 2022. 9. 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22-12039, 2022. 9. 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35 , 2022. 8. 3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38 , 2022. 8.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41 , 2022. 8. 2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21, 2022. 8. 2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22-08124, 2022. 8. 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43, 2022. 8. 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20, 2022. 7.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22-04445, 2022. 7.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56, 2022. 7.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2022-07789, 2022. 7.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 2022. 7. 19.,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76,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경찰수사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22-07159,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79, 2022. 7.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39,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2021-09481,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5. 국민권익위원회 2021-18572, 2022. 6.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2021-17220, 2022. 6.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2021-11525,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2022-05575, 2022. 6. 21.,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9. 국민권익위원회 2022-05070,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54,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5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39, 2022. 6.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508, 2022. 5. 3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3. 국민권익위원회 2021-18709, 2022. 5.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4. 국민권익위원회 2022-05219, 2022. 5. 1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55. 국민권익위원회 2022-02340, 2022. 5. 1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6. 국민권익위원회 2021-13846, 2022. 5. 1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7. 국민권익위원회 2022-02491, 2022. 5. 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21-17221, 2022. 5. 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98, 2022. 5. 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60.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71, 2022. 4.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16, 2022. 4.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2. 국민권익위원회 2021-18611, 2022. 4.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3. 국민권익위원회 2021-16140, 2022. 4.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86, 2022. 4. 1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39, 2022. 4. 1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6. 국민권익위원회 2021-14368, 2022. 4. 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54, 2022. 4.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8. 국민권익위원회 2021-18528, 2022. 3. 2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02, 2022. 3.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0.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59, 2022. 3. 22., 기각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년월 변경 이행청구
   참전명예수당지급기산년월변경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79, 2022. 3. 15., 기타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21-13503, 2022. 3.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3. 국민권익위원회 2021-18640, 2022. 3. 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4. 국민권익위원회 2022-01598, 2022. 3. 8., 인용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환경보건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22-00053, 2022. 2. 2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18 , 2022. 2.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7.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09, 2022. 1. 25., 인용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종결처리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78.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0, 2022. 1. 4., 인용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불기소사건기록등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9. 국민권익위원회 2021-17728, 2022. 1. 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21년

80.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34 , 2021. 12.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처리에관한법률

8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00 , 2021. 12.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2. 국민권익위원회 2021-10926 , 2021. 12.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3.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29 , 2021. 11.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4.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79 , 2021. 11.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12 , 2021. 10. 19.,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심의회심의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45 , 2021. 10. 19.,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7.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99 , 2021. 10.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84 , 2021. 9. 2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82 , 2021. 9. 1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0.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14 , 2021. 9.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91. 국민권익위원회 2021-03449 , 2021. 7.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2.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04 , 2021. 7.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3.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3 , 2021. 7.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

94.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91 , 2021. 7. 13., 일부인용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5. 국민권익위원회 2020-22530 , 2021. 7. 1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35 , 2021. 7.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7. 국민권익위원회 2020-20995 , 2021. 7.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17 , 2021. 6.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60 , 2021. 6.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21-00222 , 2021. 6.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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