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안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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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철도안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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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양 1 리더스 1 청목	# 변호사 (상위 10) 1 곽태철 1 고희주 1 설현천 1 손지혜 1 강동구 1 김학근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38, 2021. 4. 29.
  철도안전법 제48조 제8호 위헌확인 등
   철도안전법제48조제8호위헌확인등
   철도안전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5326, 2020. 8. 25., 각하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사고정보입력취소청구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시행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행정심판법

3.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68765 판결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18, 2019. 11.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49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철도안전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53, 2019. 7. 9., 각하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 위헌확인
   철도안전법제49조제1항위헌확인
   철도안전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7년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7,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8, 2016. 1. 12.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철도안전법제4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철도안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41, 2015. 12. 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철도안전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655 판결
  [퇴거불응][미간행]
   퇴거불응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헌법

2014년

2013년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노2480 판결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피고인2(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미간행]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방조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
   철도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78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