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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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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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현재 1 서석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1 전상귀 1 황익 1 정창남 1 고정항 1 박승현 1 오승철 1 오수원 1 정희찬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02, 2021. 11. 23., 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 변경인정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유형변경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장애인복지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78 , 2021. 9. 14., 일부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33 , 2021. 5. 11., 기각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20184 , 2021. 5. 11.,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23 , 2021. 1. 12., 기각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사용중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2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9-08939, 2020. 7. 24., 기각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13, 2020. 2. 18.,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취소청구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증평가결과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 2018. 6. 28., 위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7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94, 2017. 9. 25., 인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17-05037, 2017. 4. 18., 기각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8, 2016. 12.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5조제2항등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5년

12.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5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560, 2015. 11. 20., 인용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7, 2015. 4. 28., 각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76, 2015. 3. 27., 기각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24730, 2015. 3. 10., 인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4년

1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계약해지및위탁 인정제한등처분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20, 2014. 10. 21., 인용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적합훈련과정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745, 2014. 2. 28.,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추가통보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23, 2013. 12. 10., 인용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취소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직업안정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62, 2013. 11. 26.,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58, 2013. 11. 19., 인용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48, 2013. 10. 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주택법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0,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72, 2013. 8. 6., 인용
  직업훈련시설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61, 2013. 8. 6., 각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출입국관리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64, 2013. 8. 6.,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189, 2013. 7. 23., 기각
  사업주위탁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업주위탁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390, 2013. 7. 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3, 2013. 7. 16.,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535, 2013. 6. 18., 인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6, 2013. 6. 18., 기각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70, 2013. 5. 28.,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5, 2013. 4. 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948, 2013. 4. 9.,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이행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지원한도재부여이행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577, 2013. 4. 2., 각하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재직자내일배움카드부정수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86, 2013. 3. 2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72, 2013. 3. 12.,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32, 2013. 2. 26., 기각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716, 2013. 2. 2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490 , 2013. 2. 5.,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20, 2013. 1. 29.,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2년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717, 2012. 7. 17.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12-02365, 2012. 4. 10., 인용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11-21901, 2012. 4. 3., 인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4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3027, 2012. 3. 13.,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재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민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1-23125, 2012. 2. 28., 인용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1년

48. 국민권익위원회 2011-06885, 2011. 12. 13., 인용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2011-17481, 2011. 11. 8., 인용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직업안정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1-04687, 2011. 7. 19., 각하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취소청구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지원한도재부여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9년

51. 헌법재판소 2007헌마716, 2009. 2. 26.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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