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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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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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1 세영 1 바른 1 법승 1 민주 1 서울제일 1 선우 1 아모스 1 금성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2 안용득 2 최명규 1 강동원 1 박재영 1 박원경 1 김범선 1 김윤선 1 박종철 1 김태우 1 문지혜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75, 2022. 11. 1., 인용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년도제62회간호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21 , 2021. 5. 11.,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76 , 2021. 5.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 2021. 5. 4., 기각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3, 2021. 4.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3412 , 2021. 4. 20.,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2, 2020. 12. 23., 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702, 2020. 10. 20.,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36, 2020. 6. 23., 기각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간호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05490, 2020. 5. 12.,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9-25065, 2020. 2. 11.,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5, 2020. 1. 14., 취소
  의사면허 재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87, 2019. 4. 2., 각하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확인
   의료법제8조제4호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9, 2019. 2. 28., 합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018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18-19021, 2018. 12. 21.,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1,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11호바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5, 2017. 9. 28.,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1, 2016. 11.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2,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68, 2016. 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5, 2014. 10. 30.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 2014. 4.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법

2013년

3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18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33.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74, 2013. 10. 11., 기각
  정보공개 재결정 청구
   정보공개재결정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4, 2013. 7. 25.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45, 2013. 6. 27.
  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제6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5, 2013. 4. 1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966, 2013. 4. 16.,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12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53, 2012. 12. 27.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접견녹음파일송부요청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2010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30,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단서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우편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38, 2010. 10. 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청원법 행형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노166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고단2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문서위조·근로기준법위반·사기·위증·전자금융거래법위반·특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위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수절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4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8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4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801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9고단162,2009고단149(병합)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2008년

48. 대전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207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노27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90, 2007. 11. 29.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방송법 헌법재판소법

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7. 3. 선고 2007고단3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2006년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56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고단6978,2006고단518(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6, 2005. 11.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55. 헌법재판소 2001헌바75, 2004. 2.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
   대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4, 2003.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1, 2003. 6. 23., 기각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58. 대법원 2002. 9. 6. 자 2001초55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2.11.15.(166),2623]
   위헌제청신청
   대마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4, 2002. 8. 12., 인용
  마약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마약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1년

60.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방조][공2002.2.15.(148),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1.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2000.11.1.(117),216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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