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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택지개발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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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바른
5
광장
4
화우
3
오늘
2
로웰
2
낮은
2
산경
2
서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20구합68226 판결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20년
2019년
14. 서울행정법원 2019.10.22 선고 2018구합70349 판결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누35294 판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18년
24. 수원지방법원 2018.01.09 선고 2017구합64034 판결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7년
25. 서울행정법원 2017.10.31 선고 2017구단3109 판결
  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택지개발촉진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08.16 선고 2016누7577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7.07.18 선고 2016누65475 판결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33. 수원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6구단9040 판결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6년
37. 수원지방법원 2016.08.23 선고 2015구합67572 판결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

38. 서울행정법원 2016.06.03 선고 2015구단2980 판결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

40. 서울행정법원 2016.04.29 선고 2015구합10780 판결
  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5년
2014년
57.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88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58.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95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64.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단768 판결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분양대금 지급 완료일로 보아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3년
66. 수원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단1762 판결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71.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54335 판결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78. 대전고등법원 2013.04.18 선고 2012누2694 판결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법

2012년
83. 수원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3041 판결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므로 감면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84. 서울고등법원 2012.11.30 선고 2012누17799 판결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93. 부산지방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3846 판결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1년
97. 서울고등법원 2011.10.26 선고 2011누5522 판결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99. 서울행정법원 2011.05.03 선고 2010구단19907 판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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