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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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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1
박중수
1
고강희
1
박영태
1
김정욱
1
이효석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15, 2022. 4. 22.,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83, 2022. 4. 2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91, 2022. 1. 18., 인용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인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85 , 2021. 12. 7., 인용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13 , 2021. 6. 8., 인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75 , 2021. 5. 4., 일부인용
벌점 부과 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지방공기업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44 , 2021. 3. 9.,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8.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5 , 2021. 1. 19.,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202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9-08940, 2020. 7. 24., 기각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용역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9-08610, 2020. 6. 23., 기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19년
11.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2018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8-04949, 2018. 10. 10., 인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알림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처리결과알림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913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기술진흥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16, 2017. 5. 25., 기각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건축법제25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29, 2016.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6호위헌소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65, 2016. 6.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건설기술진흥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1458, 2015. 7. 21., 기각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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