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명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77]
   부당이득금
   민법

2023년

2.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각공2023하,488]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공2023상,200]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공2022상,874]
   매매대금 기타
   민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1하,22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64721(본소), 2019나64738(반소)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금][미간행]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473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나2012846(본소), 2019나2012853(반소)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미간행]
   매매대금 기타
   민법

9.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다223521 판결
  [합격자지위확인등][미간행]
   합격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08971(본소), 2019가단226689(반소)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금][미간행]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1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7860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4, 2016. 11. 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767, 2016. 11.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