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명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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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 기타 2 매매대금 1 합격자지위확인 1 과실치상 1 건물명도 1 손실보상금 1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헌법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 변호사시험법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사소송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검찰청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각공2023하,488]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공2023상,200]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공2022상,874]
   매매대금 기타
   민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1하,22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나2012846(본소), 2019나2012853(반소)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미간행]
   매매대금 기타
   민법

7.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다223521 판결
  [합격자지위확인등][미간행]
   합격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8.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4, 2016. 11. 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767, 2016. 11.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