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중위생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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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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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충정 3 경원 2 인의 2 새빌 1 광장 1 로원 1 법승 1 금해 1 국제 1 세창	# 변호사 (상위 10) 3 박형일 3 이진영 3 박주범 3 진병춘 3 임호영 3 이지아 2 오지원 2 정규수 2 김장생 1 김강준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7, 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숙박업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2, 2022. 7.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99, 2022. 3. 2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영업권양도][공2022상,422]
   영업권양도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07,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 서울행정법원 2021.06.01 선고 2020구합61621 판결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2020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7, 2020. 11. 24., 각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01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1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9년

13. 부산지법 2019. 12. 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20상,17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15. 부산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21481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8년

17. 서울중앙지법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20상,455]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18.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7. 18. 선고 2017나10840 판결
  [영업권양도][미간행]
   영업권양도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7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8하,1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05.11 선고 2017구합5188 판결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2017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0, 2017. 9. 28., 합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4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2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7하,169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공2017하,1392]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4294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1, 2016. 9. 29.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임대주택법

2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29 선고 2015누11243 판결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6상,81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02, 2016. 2. 25.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1. 수원지방법원 2015.12.16 선고 2015구합62492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33. 대구고등법원 2015.07.24 선고 2015누4403 판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14, 2015. 5.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가목 등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가목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9. 선고 2015고정4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37. 대구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4구합1385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13, 2014. 6.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2,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08,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2, 2014. 5. 26., 기각
  숙박업소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숙박업소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57, 2014. 5. 17., 인용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경고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44.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4, 2014. 5.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19, 2014. 5. 14., 기각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2, 2014. 5. 14.,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식품위생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47. 부산고법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69]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2013-1262, 2014. 1. 22.,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49.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75, 2014. 1. 15., 기각
  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관광펜션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3년

5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4상,21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51.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04, 2013. 11. 11., 기각
  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숙박업영업신고승인처분무효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집행법

5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39, 2013. 7. 22., 인용
  행정처분(개선명령) 취소
   행정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44, 2013. 6. 25., 기각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4. 수원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노252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2호, 2013. 2. 19., 기각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2년

5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5, 2012. 12. 20., 기각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숙박업폐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4호, 2012. 12. 11., 기각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06호, 2012. 12. 11., 기각
  숙박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5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 10. 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6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1. 선고 2011고정222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80호, 2012. 4. 1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 반려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반려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3.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1년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3,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10년

6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73호, 2010. 6. 8., 기각
  미용업소경고처분 취소청구
   미용업소경고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6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04호, 2010. 4. 13., 인용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5호, 2010. 2. 23., 인용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6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16호, 2010. 2. 23., 기각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6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41]
   손해배상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7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0상,601]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009년

71. 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3, 2009. 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 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4. 춘천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8노6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2065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09상,60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7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78. 춘천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고단12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79.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1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87, 2008. 7.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4호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81. 광주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노2737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08상,64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8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6141 판결
  [미용사자격면허정지처분취소][미간행]
   미용사자격면허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15, 2008. 1.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중 (10) 부분 등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4]제2호라목중부분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2007년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노2052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사소송법

2006년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97, 2006. 2. 23.,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국회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행정절차법

2005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30, 2005. 2. 3., 기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88. 헌법재판소 2002헌마235, 2004. 1. 29.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
   건축물대장직권말소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2001년

89.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1.8.15.(136),175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49(1)특,643;공2001.6.1.(131),114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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