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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중위생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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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충정
3
경원
2
인의
2
새빌
1
광장
1
로원
1
법승
1
금해
1
국제
1
세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021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 서울행정법원 2018.05.11 선고 2017구합5188 판결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2017년
2016년
2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29 선고 2015누11243 판결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31. 수원지방법원 2015.12.16 선고 2015구합62492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대구고등법원 2015.07.24 선고 2015누4403 판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 대구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4구합1385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7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0상,601]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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