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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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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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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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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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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 2009. 7. 30.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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