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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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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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시민 13 여는 13 바른 11 화우 9 지평 9 다산 8 광장 7 덕수 7 세종 7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8 김남준 7 김선수 6 안이준 5 이영직 5 장종오 5 박인제 5 전영식 5 안명기 4 권숙권 4 권영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1, 2023.12.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7, 2023.12.28,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36, 2023.12.28, 각하
  기타처분 이행청구(기타처분→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처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7, 2023.12.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42, 2023.12.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2, 2023.12.2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4, 2023.12.21, 기각
  공무집행방해(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1, 2023.12.19, 기각
  품위유지의 의무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3, 2023.12.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및 징계부가금4배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6, 2023.12.1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4, 2023.12.12, 감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6, 2023.12.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4,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0,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1, 2023.12.12, 감경
  무면허 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07, 2023.12.07,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9, 2023.12.0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3, 2023.12.05, 기각
  성실의무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74, 2023.11.30, 기각
  수당·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31, 2023.11.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0, 2023.11.28,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0,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7,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3, 2023.11.28, 감경
  청탁금지법 위반(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2, 2023.11.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0, 2023.11.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2, 2023.11.21,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인사조치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2, 2023.11.21, 기각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7, 2023.11.1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4, 2023.11.14, 기각
  보험 사기(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4, 2023.11.14, 기각
  갑질행위(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1, 2023.11.14,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1월 및 징계부과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08, 2023.11.09, 감경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3,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0,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8, 2023.11.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5, 2023.10.3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9, 2023.10.31,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8, 2023.10.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7, 2023.10.26, 감경
  갑질 행위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4,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9,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8, 2023.10.24, 기각
  수당․여비 부당 수령(견책, 징계부가금 2배 부과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5, 2023.10.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5, 2023.10.19,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8, 2023.10.19,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 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 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2,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4, 2023.10.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3, 2023.10.1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2,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3, 2023.10.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3, 2023.10.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6, 2023.10.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2, 2023.10.10,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0, 2023.10.05, 기각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1, 2023.10.05,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0, 2023.09.26, 기각
  기타불이익 처분(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4, 2023.09.26,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파면 처분 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78, 2023.09.26,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경고→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02, 2023.09.26, 감경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90, 2023.09.2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81, 2023.09.25,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강등, 징계부가금 3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9, 2023.09.25, 기각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9, 2023.09.21,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70, 2023.09.21, 기각
  갑질 행위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6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1, 2023.09.19,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76, 2023.09.19,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4, 2023.09.14, 감경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49, 2023.09.14,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5, 2023.09.14, 기각
  주취폭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61, 2023.09.14, 기각
  주취폭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3, 2023.09.12, 취소
  수당․여비부당수령(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2, 2023.09.12, 감경
  수당․여비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6, 2023.09.12,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23, 2023.09.07, 감경
  직장이탈(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8, 2023.09.07, 감경
  금품․향응수수(감봉 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9, 2023.09.07,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3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4, 2023.09.07,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43, 2023.09.05, 기각
  지시사항 불이행 등(견책,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전보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0, 2023.09.05, 기각
  갑질 행위(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29, 2023.09.05, 기각
  성희롱 등(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 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제19조위헌확인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1, 2023.08.31, 기각
  갑질 행위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10, 2023.08.31, 기각
  운전면허 정지․취소상태에서 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03, 2023.08.29,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7, 2023.08.29, 각하
  음주운전(파면→각하)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2, 2023.08.29, 취소
  부작위․직무태만(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1, 2023.08.29,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66, 2023.08.23, 기각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82, 2023. 8. 2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4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56, 2023.08.17, 기각
  직장 이탈(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2, 2023.08.16,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3, 2023.08.16, 각하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각하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34, 2023.08.16, 감경
  기타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7, 2023.08.16,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4, 2023.08.10, 감경
  절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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