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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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시민 13 여는 13 바른 11 화우 9 지평 9 다산 8 광장 7 덕수 7 세종 7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8 김남준 7 김선수 6 안이준 5 이영직 5 장종오 5 박인제 5 전영식 5 안명기 4 권숙권 4 권영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3, 2024.09.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87, 2024.06.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 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42, 2024.06.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0,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2,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9,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3,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0,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4,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5, 2024.06.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6, 2024.06.20,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주의→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85, 2024.06.20,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부적절한 발언 (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7, 2024.06.18,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1, 2024.06.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86, 2024.06.1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7, 2024.06.1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8, 2024.06.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7,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45,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9,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4,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5, 2024.06.04,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47, 2024.06.04, 기각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5, 2024.05.28,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6, 2024.05.28, 감경
  품위유지의무 위반(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8, 2024.05.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1, 2024.05.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17, 2024.05.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4, 2024.05.23, 기각
  정직2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5, 2024.05.23, 기각
  징계부가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5, 2024.05.16, 기각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12, 2024.05.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4, 2024.05.1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8, 2024.05.1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3, 2024.05.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9, 2024.05.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1, 2024.05.14,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9, 2024.05.0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1, 2024.05.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2, 2024.05.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5, 2024.05.02,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0,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8,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집행정지)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7, 2024.05.02, 기각
  음주운전 (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2, 2024.04.30, 감경
  성실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1,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7, 2024.04.25, 감경
  청렴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45,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1,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57, 2024.04.25,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0, 2024.04.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47, 2024.04.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55, 2024.04.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6, 2024.04.23, 각하
  기타 처분 및 전보 처분(전보→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처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6, 2024.04.23, 각하
  기타 처분 및 전보 처분(전보→각하)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9, 2024.04.23,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24, 2024.04.23, 기각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45, 2024.04.18,
  음주운전(0.08% 미만)(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4, 2024.04.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3, 2024.04.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0, 2024.04.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28, 2024.04.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5, 2024.04.16, 감경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8, 2024.04.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 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2, 2024.04.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92, 2024.04.09,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68, 2024.04.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0, 2024.04.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41, 2024.04.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 2024.03.28, 감경
  절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8, 2024.03.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5, 2024.03.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7, 2024.03.21, 감경
  업무태만(강등→정직2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29, 2024.03.2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8, 2024.03.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1, 2024.03.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7, 2024.03.14, 감경
  음주운전(감봉3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6, 2024.03.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7, 2024.03.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유사경력 불인정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31, 2024.03.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063, 2024.03.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4, 2024.03.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64, 2024.03.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 2024.03.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9, 2024.03.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7, 2024.03.07,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 2024.03.05,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 2024.03.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64, 2024.03.0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6, 2024.03.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2, 2024.02.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9, 2024.02.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집행정지)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5, 2024.02.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2, 2024.02.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9, 2024.02.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1, 2024.02.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45, 2024.02.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25, 2024.02.1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1, 2024.02.15,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60, 2024.02.15, 기각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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