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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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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호 1 신미용 1 박민수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60,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04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949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97, 2016. 11. 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형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62, 2014. 12. 2., 인용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81, 2014. 6. 23., 기각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3, 2014. 4. 28., 기각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0, 2014. 3. 31., 기각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6, 2014. 2. 24., 기각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64, 2014. 1. 27., 기각
  장애등급(뇌병변장애 5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1, 2013. 10. 11.,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2, 2013. 9. 30.,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63, 2013. 8. 26.,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62, 2013. 8. 26.,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12, 2013. 8. 12.,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3호, 2013. 3. 26.,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0호, 2013. 3. 26.,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63호, 2013. 3. 20.,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8호, 2013. 2. 19.,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2년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7호, 2012. 12. 11.,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6호, 2012. 12. 11.,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50호, 2012. 10. 16.,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64호 , 2012. 9. 18., 기각
  장애등급취소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취소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7호, 2012. 8. 21.,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4호, 2012. 8. 21., 기각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1호, 2012. 8. 21.,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81호, 2012. 7. 17.,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0호, 2012. 7. 17.,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18, 2012. 6. 19.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제한위헌확인등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71호, 2012. 6. 12., 기각
  장애등급결정 보류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보류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75호, 2012. 6. 12.,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5호, 2012. 6. 12.,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41호, 2012. 5. 15.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5호 , 2012. 5. 15., 기각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17호 , 2012. 5. 15.,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90호, 2012. 1. 10., 기각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75호, 2012. 1. 10., 기각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22호, 2012. 1. 10., 기각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02년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7, 2002. 3. 25., 기각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01년

41.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34, 2001. 2. 12.,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00년

4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1, 2000. 6. 19.,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06, 2000. 4. 1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9, 2000. 3. 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999년

45.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5, 1999. 8. 2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5년

46. 대전고법 1995. 4. 14. 선고 94구680 판결 : 상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5-1, 47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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