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헌법재판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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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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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9 화우 29 대한중앙 29 태평양 27 바른 26 덕수 24 율촌 22 광장 19 한결 18 세종 17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53 조기현 32 이정일 22 박예준 19 김형태 18 김경호 16 이석연 16 신예원 15 이상희 14 이명웅 14 송호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9]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공2024하,141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23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5, 2023. 11.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9, 2023. 11.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6,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3,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0, 2023. 11.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4,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0,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1, 2023. 11. 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7,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6,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4, 2023. 11.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4,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42, 2023. 11.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43, 2023. 11. 7.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40, 2023. 11.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8, 2023. 11. 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6, 2023. 11. 7.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확인
   구실용신안법제12조위헌확인
   실용신안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6, 2023. 11. 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8, 2023. 11. 7.
  불송치 결정 취소 등
   불송치결정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9,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6, 2023. 10. 3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5, 2023. 10. 31.
  무혐의 결정 등 취소
   무혐의결정등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2, 2023. 10.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3, 2023. 10. 31.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
   전자발찌체결점검방식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3,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1, 2023. 10. 31.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재심)
   일반인국가소송수행자송달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6, 2023. 10. 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3, 2023. 10. 3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7,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8, 2023.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2,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5,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9, 2023. 10. 31.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3조의5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8,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0, 2023. 10. 3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2,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5, 2023.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5, 2023. 10. 3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7,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7, 2023. 10. 31.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행정부작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9, 2023. 10. 31.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행정행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9, 2023. 10. 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4, 2023. 10. 31.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국민신문고민원처리결과취소
   교도관직무규칙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2,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4,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6,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2,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7, 2023. 10.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8,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77, 2023. 10.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7, 2023. 10. 31.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5, 2023. 10. 31.
  보호·격리 수용동 거실 지정 취소
   보호/격리수용동거실지정취소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8, 2023. 10.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3-307호1.선발예정과목및인원중전문상담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7,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3,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6, 2023. 10. 31.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개인정보처리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4,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8, 2023. 10. 31.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5,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31,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등위헌제청
   개인정보보호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1, 2023. 10.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6,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1, 2023. 10.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2,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1, 2023. 10.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4, 2023. 10. 17.
  재판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5, 2023. 10. 1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3, 2023. 10. 1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5,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399조제2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1, 2023. 10.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보호관찰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5, 2023. 10. 1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0,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9, 2023. 10.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0, 2023. 10. 17.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1조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4, 2023. 10. 1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1, 2023. 10. 1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8, 2023. 10. 17.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2023학년도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과목별명부작성행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9, 2023. 10. 1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보정권고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6,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7, 2023. 10. 1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5, 2023. 10. 17.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8,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5, 2023. 10. 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1, 2023. 10. 17.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수용자실외운동제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77,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3,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3,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8,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90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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