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선거관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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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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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세영 2 경원 2 국제 1 다비다 1 다담 1 동서파트너스 1 동안 1 남강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김정진 3 전경능 2 김용균 2 강종쾌 1 고종주 1 강동세 1 강정면 1 기세운 1 김기수 1 강병섭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2, 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24, 2023. 5. 2.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71, 2022. 3. 29.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0조제2항단서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미간행]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 2020. 8. 28., 기각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

7.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20상,16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83, 2020. 4. 28., 각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제136조의14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0상,50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1, 2019. 9.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6조제5항제12호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2.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8상,16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3.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7하,815]
   파면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 2017. 6. 29., 각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60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7상,123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형법

201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48, 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7.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공2017상,34]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18. 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상,121]
   손해배상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6, 2016. 3. 31.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70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5,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2. 부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7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3.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도350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4하,220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3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67, 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76, 2013. 7. 25.
  주민투표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주민투표법제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201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1, 2012. 2. 2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82, 2012. 2. 2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2 위헌확인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제3조의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59, 2011. 8.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0.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31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3,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32. 광주고법 2011. 4. 1. 선고 2010수13 판결
  [진도군수선거무효] 확정[각공2011상,581]
   진도군수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33. 광주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노2684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0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1, 2010. 12. 28.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5, 2010. 9.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08, 2010. 7. 2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중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7.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80, 2009.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69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71,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의원정수에관한조례제3조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 2009. 3. 2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8, 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03, 2009. 3. 26.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강원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제3조별표2중철원군부분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40,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2,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49.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8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2008년

50. 대구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2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공2008하,171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5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2. 선고 2008노21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8노8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7년

54. 서울남부지법 2007. 11. 30. 자 2007카합3394 결정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각공2008상,55]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방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5, 2007. 8. 30.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6.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72, 2007. 6. 28.
  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3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대한민국헌법

58. 대법원 2007. 3. 30. 자 2005마1063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59.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3.15.(270),47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2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1. 대전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전지방법원 2006. 7. 31. 선고 2006고합1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6.8.15.(256),145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5, 2006. 5.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17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6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005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2, 2005. 9.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9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5.7.15.(230),1160]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69. 대구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5노9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2004년

71.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77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7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10.1.(187),197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08, 2003. 7. 24.
  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7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91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8.1.(183),167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75.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9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7.15.(182),15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2년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82, 2002. 10. 28., 각하
  인턴사원정부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
   인턴사원정부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공직선거관리규칙

7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79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9.15.(162),215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00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25, 2000. 6.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79조제3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80.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12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3.15.(78),5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997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0, 1997.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8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공1997.2.15.(28),5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2.1.(27),4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수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7.1.1.(25),105]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8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16 판결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집44(2)특,503;공1996.9.1.(17),2527]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8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23 판결
  [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등][공1996.9.1.(17),2530]
   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87. 대법원 1996. 6. 28. 자 96초11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9.1.(17),2549]
   위헌제청신청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8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7.1.(13),193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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