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을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5, 2022. 6. 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12, 2021. 7. 15.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공2021하,1211] 정신보건법위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36083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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