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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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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 11.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2307, 2022. 11. 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30,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21, 2022. 8. 2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 2022. 7. 19.,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79, 2022. 7.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7220, 2022. 6.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98, 2022. 5. 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54, 2022. 4.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02, 2022. 3.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18 , 2022. 2.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3 , 2021. 7.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22530 , 2021. 7. 1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35 , 2021. 7.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995 , 2021. 7.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17 , 2021. 6.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20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10, 2020. 9.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01, 2020. 9. 1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91, 2020. 8.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20. 국민권익위원회 2019-20788, 2020. 7. 1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7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17-04404, 2017. 5. 2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17-05013, 2017. 4. 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7-00971, 2017. 4. 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7, 2017. 3. 1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2016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16-9584,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16-6069, 2016. 8. 1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5년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066, 2015. 10. 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064, 2015. 9. 8.,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2588, 2015. 9. 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6280, 2015. 9. 8.,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163, 2015. 9. 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2587, 2015. 8. 11.,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131,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298, 2015. 7. 1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48, 2015. 7. 1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143, 2015. 6.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9825, 2015. 6. 1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657, 2015. 6.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15-6687, 2015. 6.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서울특별시직업교육훈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40. 국민권익위원회 2015-3227, 2015. 6.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5-973, 2015. 6.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42. 국민권익위원회 2015-146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14-9230,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4, 2015. 4.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3, 2015. 3.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4-11814, 2015. 3. 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항공법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4-16365, 2015. 1. 2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운영지침

2014년

48. 국민권익위원회 2014-23392,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14-11459,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4-14538, 2014. 12. 2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14-14539, 2014. 12. 2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14-7933,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14-18828,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전자금융거래법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14-18859,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5. 국민권익위원회 2014-23415,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70, 2014. 12. 2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73, 2014. 11.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8. 국민권익위원회 2014-6423, 2014. 11.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2, 2014. 11.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72, 2014. 11.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7, 2014. 11.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2. 국민권익위원회 2014-296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14-883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64,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14-8830,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14-2507,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67. 국민권익위원회 2014-12626, 2014. 10. 21.,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8. 국민권익위원회 2014-1657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14-8829,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14-16574,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1. 국민권익위원회 2014-923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3. 국민권익위원회 2014-1221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93, 2014. 9. 2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5. 국민권익위원회 2013-21494, 2014. 9. 2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14-12610, 2014. 9.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14-12408, 2014. 9.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14-17053, 2014. 9.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전자금융거래법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14-12623, 2014. 9.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19, 2014. 8. 1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1. 국민권익위원회 2014-6118, 2014. 8. 1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2. 국민권익위원회 2014-2749, 2014. 8. 1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83.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4, 2014. 8. 1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14-12796, 2014. 8. 1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5. 국민권익위원회 2014-7825, 2014. 7. 1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6.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1,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87. 국민권익위원회 2014-9125, 2014. 7. 15.,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88. 국민권익위원회 2014-5523,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14-7824,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0. 국민권익위원회 2014-6815, 2014. 6.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1. 국민권익위원회 2014-2861,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598, 2014. 6.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14-8735,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주택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67,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통합방위법 환경영향평가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3, 2014. 6.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14-3464, 2014. 6.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14-8740, 2014. 6.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8, 2014. 6. 1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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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14-2965, 2014. 6. 1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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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14-2955, 2014. 6. 1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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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운영지침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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